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8년 11월 22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년 11월 2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8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년 11월 22일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「치매관리법」제3조에 따라 남원시민의 치매예방,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

지원 등으로 개인적인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

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를 규정 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지원 대상 및 비용의 부담 및 지원, 지원절차 등을 규정

(안 제3조∼안 제5조)

다. 환수조치, 지원중지 사항을 규정 (안 제6조, 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치매관리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8. 09. 13. 〜 2018. 10. 03. 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붙임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민의 치매 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
-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만60세 이상 시민과 초로기 치매환자 등에게 치매 검진과 치매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- 안 제5조는 치매 치료비용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
-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환수조치 및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남원시에서는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해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,

〔2018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〕

(단위:천원)

가구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
기준 중위소득 120%	2,007	3,417	4,420	5,423	6,426

○ 최근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고, 이와 더불어 치매 치료비 지원대상자를 소득기준 없이 모든 치매환자로 확대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

○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생활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

○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